2025년 4월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산업은 급변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술 통제로 인해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은 AI 칩 수출 규제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으며, 한국, 대만, 유럽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들 역시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본 글에서는 AI 반도체 수출규제와 관련한 최신 글로벌 동향을 총정리하고, 미국의 수출 정책, 중국의 기술 자립 전략, 그리고 한국의 산업 대응을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과 산업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
미국은 인공지능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해왔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이러한 정책은 더욱 정교화되고 있으며, 특히 AI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 칩, 예를 들어 NVIDIA의 H100, A100 시리즈 및 AMD의 MI300 계열 제품이 주요 규제 대상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이들 제품이 '국가 안보에 민감한 기술'로 분류된다고 판단하고,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자국 기술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제품을 제3국에서 제조하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도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만 특정 AI 칩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I 칩 공급망은 더욱 복잡해졌고, 기업들은 규제 준수를 위해 공급계약 및 물류 계획을 대대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중국의 AI 역량 성장 속도를 견제하고, 자국 및 동맹국 중심의 기술 블록화를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중국의 대응 전략과 국산화 가속
미국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기술 자립을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국산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초 중국 국무원은 ‘반도체 자립화 2.0 전략’을 발표하며, 2025~2028년 사이 AI 반도체 분야에서의 기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 산하 하이실리콘은 7나노 기반의 AI 프로세서 ‘Ascend 920B’를 발표했고, 텐센트는 자체 개발한 ‘Zixiao’ AI 칩을 자사 클라우드 인프라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산화 촉진을 위해 1조 위안 규모의 반도체 지원 기금(제3기 국가 집적회로 산업 투자 펀드)을 조성했으며, 해당 자금은 AI 칩 설계, 반도체 장비, 소재 개발 등 공급망 전반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는 AI 반도체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50개 대학에 ‘국가급 AI 반도체 학과’를 신설했으며,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통합한 융합 인재 교육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은 미국과 동맹국에 비해 한계가 뚜렷하며, ASML의 EUV 장비 수입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첨단 공정에서 제약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의 산업 전략 및 기회 요인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모색하며, AI 반도체 수출규제가 가져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미국 정부로부터 수출 규제 유예 조치를 받아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의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규제 환경이 안정적인 지역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AI 반도체 중심의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SK하이닉스는 한국 이천과 미국 인디애나주에 AI 칩 전용 패키징 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도 반도체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개정안’에는 AI 반도체를 전략 품목으로 명시하고, 관련 기업에 세액 공제, R&D 자금 지원, 입지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동시에, 한국 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도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리벨리온(Rebellions), 모빌린트(Mobillint), 딥엑스(DeepX) 등은 자체 설계한 저전력 AI 칩을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미국, 일본, 대만과의 'Chip 4' 협의체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수출 규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AI 반도체 수출규제가 가져온 위기는 오히려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글로벌 AI 반도체 수출규제는 단순한 기술 이슈를 넘어 지정학과 안보, 산업 전략이 복합적으로 얽힌 중대 과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 중국의 기술 독립 추진, 한국의 전략적 균형 유지 등 각국의 정책은 AI 반도체 시장의 향후 판도를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특히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민간 기업의 기술 혁신을 통해 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AI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하드웨어 경쟁이 아닌, 정책·기술·인재가 융합된 종합 경쟁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는 국가만이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