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분기 기준, 한국은 OECD 주요 30개국 중 경제성장률 최하위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저성장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3%에 불과했으며 이는 동기간 주요국 평균인 2.4%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갈등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고물가-고금리 기조 등 복합적인 대외 변수들이 영향을 미쳤으며, 국내적으로는 산업 구조의 편중, 인구 감소, 소비 위축 등의 구조적 문제도 뚜렷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체를 견인할 만큼의 확산 효과는 미미하며, 철강, 화학, 자동차 부품 등의 전통 제조업은 여전히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의 원인: 산업 구조의 편중과 생산성 둔화
한국의 저성장 구조는 단기간 내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더욱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AI 수요 확대와 함께 수출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 중심의 호조는 국내 전체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반도체 외의 전통 제조업—특히 화학, 철강, 자동차 부품 분야—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학 산업의 경우, 중국의 생산 자립도 상승과 러시아산 저가 원유를 활용한 중국 및 인도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부각되면서 한국 업체들은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친환경 규제 강화로 플라스틱, 비닐 등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화학 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철강 업계 역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인프라 투자 둔화, 원자재 가격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한국 경제 성장률 하락의 주요 변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의 71.2%로 2015년 대비 4.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동 공급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성장 잠재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9.7%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대기업 중심의 고용 편중은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변수 확대: 미중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물가
한국 경제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리스크 확대는 저성장 국면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우선 미중 갈등은 기술·무역·외교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포지션'에 놓이는 상황을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AI 칩 등 전략 산업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양국의 규제와 보조금 정책 사이에서 전략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에 지속적인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비용 압박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8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하였으며, 이는 제조업 원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와 달러화 강세 흐름 속에서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자금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코스피 시장에서는 1분기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약 3.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 불안과 함께 투자심리 위축을 초래하여 내수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물가도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각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5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7%로, 한국은행의 목표치(2%)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전망과 대응: 구조 개편과 전략 산업 육성 필요
경제 전문가들과 국제기구들은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기에 본격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IMF는 2025년 한국의 연간 성장률을 1.1%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 역시 중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1.8%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성장 고착화는 세수 감소와 함께 복지 재정의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며, 청년층의 사회 진입 지연과 계층 간 자산 격차 확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부양책을 넘어선 구조 개혁입니다. 첫째, 전략 산업 중심의 성장 기반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탄소중립, 우주항공 등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규제 혁신이 필요합니다. 둘째, 노동시장 개편을 통한 청년층 고용률 제고가 시급합니다.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의 균형을 갖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재택근무·디지털 노마드 등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제도권 내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수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내수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관건이며, 문화·콘텐츠 산업을 통한 내수 진작 전략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에너지 안보와 산업 외교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한 LNG 다변화,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그리고 미국·중국·EU 등과의 전략적 무역외교는 필수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도 중요합니다. 중장기 비전 부재와 즉흥적 대응은 시장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며, 이는 소비자 심리 및 기업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 경제가 다시금 도약하기 위해선 정부, 기업, 가계가 일관된 목표 아래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2025년 1분기 ‘OECD 성장률 꼴찌’라는 성적표는 단순한 경기지표 하락이 아닌, 한국 경제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위기 상황을 의미합니다. 반도체라는 단일 산업 회복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산업군의 균형 발전과 장기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대전환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다시 힘차게 날아오르기 위해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를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