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차상위계층 조건 총정리｜근로소득 170만원 이하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5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확인 사업 안내

2025년 현재,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운영되며,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특히 근로소득 기준으로 월 170만 원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완화된 기준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본문을 통해 자세한 기준과 신청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2025년)

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특히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119만 원이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단순한 월 실소득이 아닌, 다음의 계산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170만 원 이하이고, 재산 소득 및 환산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기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의 30%는 공제됩니다. 즉, 근로소득 100만 원일 경우 실제 반영 소득은 약 7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예: 근로소득 170만 원 → 170만 × 0.7 = 119만 원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

재산 기준

재산의 경우 기본재산액을 공제하며, 지역에 따라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9,900만 원
• 경기도: 8,0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1,700만 원
• 그 외 지역: 5,3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재산기준이 적용되며, 부채도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 포함 범위

차상위계층 심사 시 반영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 공적 이전소득: 기초연금,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사적이전소득(가족의 지원금)은 차상위계층에서는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에서는 탈락하더라도 차상위에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주거급여의 차이

주거급여 기준은 약 164만 원이며,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약 194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차상위는 170만 원 이하로 좀 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차상위계층 유형 6가지

우리나라 차상위계층은 총 6가지로 분류됩니다:

1. 차상위계층 확인 (일반 저소득층)
2. 차상위 한부모가족
3. 차상위 자활참여자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의료비 지원)
5.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6. 차상위 장애(경증) 연금 수급자

이 중 1번 '차상위계층 확인'은 장애, 한부모 등의 조건 없이 저소득층임을 증명하면 신청 가능한 유일한 범주입니다.

누가 신청하면 좋을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정부의 혜택 일부(임대주택 입주 등)를 받고 싶은 경우 유리합니다. 특히 주거급여에서는 탈락했지만 소득이 170만 원 이하인 경우 다시 차상위계층으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지침(PDF)을 확인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