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 주식·부동산·코인 투자자 꼭 알아야 할 변화 7가지

💰 재테크하는 사람 주목! 이재명 정부에서 바뀔 경제 정책 총정리 (2025년)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취임 2주 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중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직접 공개하며 개미 투자자임을 자처했는데요.

“원래 주식을 하던 사람인데 대선에 떨어지고 먹고 살자고 조선주를 꽤 많이 샀는데, 당선되면서 국방위에 가게 되어 이해충돌로 매도했더니 15% 손해를 봤고, 지금은 세 배가량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정부의 경제 공약은 개인 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이 많습니다.

📈 코스피 5,000 시대를 연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슬로건 중 하나는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 대비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나아가 ‘코리아 프리미엄’ 즉 고평가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가 주요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정책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증시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범죄 엄단 시스템도 대폭 보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상법 개정안 재추진

한 차례 무산됐던 상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됩니다. 핵심은 ‘주주 충실 의무’입니다. 기존 상법이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면, 개정안에는 “전체 주주의 이익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개정안에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강화 ▲소액 주주 권익 보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 집중투표제 의무화

드라마에서 자주 보던 장면 “선임을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를 생각해보세요. 기존엔 이사 선임 시 대주주에게 유리한 방식(보통결의)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예컨대 3명의 이사를 선출할 때 한 주당 3표를 행사할 수 있어 소액 주주들이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최소 1명의 소액 주주 대표 이사를 선출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집중투표제는 기존 상법에 있었지만, 기업들은 규칙을 통해 회피해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3% 룰 도입

‘3% 룰’이란 최대 주주의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쪼개기 상장 막는다

투자자라면 경험했을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주가 폭락 사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회사 공모주의 일부(최대 20%)를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포함됩니다.

🔀가상자산 정책: 비트코인 ETF 도입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 중 하나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에 대한 ‘현물 ETF’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거래 가능한 코인 기반 펀드로, 가상화폐 시장에 자금을 유입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2024년 초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시작했고, 두 달 만에 440억 달러(약 60조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 스테이블 코인 정책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원화 등 법정화폐와 1:1 연동되어 가치를 유지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대표적으로 USDT가 있으며, 1달러 = 1USDT 구조입니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현재 시장의 90% 이상이 달러 기반입니다. 이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해 국부 유출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아직 국내 금융제도에 정식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세 ▲자금세탁방지 ▲보안 등 수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부동산 정책 방향 변화

이전에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주장했던 이 대통령은 최근 생각을 바꿨습니다. “집은 주거용이어야 한다”는 철학을 고수하면서도, “자본시장을 살리기 위해 부동산의 투자 기능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민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체 투자 수단으로 금융자산 투자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건 효과가 없다”며 규제보다는 ‘주거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선회한 모습입니다.

🔎 결론: 코스피 5,000 시대 열릴까?

이재명 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비상 경제 점검 TF를 주재하며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식·코인·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군에 대해 균형 잡힌 정책을 제시하며, 실용적 시장주의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미 투자자와 함께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정책 집행과 시장 반응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